병역면탈 단속범위
병역면탈 처벌내용
병역면탈자(유죄 확정시-기소유예 이상)
병역면탈자·병역면탈 조장글의 신고 방법
구 분 | 병역면탈자 신고 | 병역면탈 조장글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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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대상 | 신체손상,속임수를 쓴 행위 대리수검 |
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 범죄를 조장하는 사이트나 게시 글·그림 |
신고사례 | 고의 병역면탈 사실 SNS 게시 (청력장애 면제자가 사이클 선수로 정상활동) |
군대는 안가는 방법 알려줄까?(수법) 미친척 정신병자 연기하니까, 바로 5급 |
신고방법 | 인터넷(병무청누리집(홈페이지)> 병무민원포털>민원안내>국민신문고> 병역면탈혐의자 제보) ☎ 080-070-9090 / 042-481-2781 |
인터넷(병무청누리집(홈페이지)> 병무민원포털>민원안내>국민신문고> 병역면탈조장정보신고) ☎ 042-481-2783~4 |
포상금 | 최저 10만원~최고 2,000만원 (기소유예 처분 이상 시 지급) |
최저 5만원~최고 30만원 (게시글 삭제, 사이트폐쇄 시 지급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