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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면탈 행위 신고 대학생활 > 병무 > 병역면탈 행위 신고

병역면탈 단속범위

  1.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
  2.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대리수검 행위

병역면탈 처벌내용

  1. 병역법 제86조 해당자(신체손상·속임수)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
  2. 병역법 제87조제1항 해당자(대리수검)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

병역면탈자(유죄 확정시-기소유예 이상)

  1. 다시 병역판정검사 후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부과
       →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현역판정시, 현역입영
  2. 수형에 의한 보충역·전시근로역 편입 제외「병역법 시행령」제136조

병역면탈자·병역면탈 조장글의 신고 방법

구 분 병역면탈자 신고 병역면탈 조장글 신고
신고내용 신체손상,속임수를 쓴 행위
대리수검		 병역면탈수법 안내
병역면탈의심글
신고사례 고의 병역면탈 사실 SNS 게시
(청력장애 면제자가 사이클 선수로 정상활동)		 군대는 안가는 방법 알려줄까?(수법)
미친척 정신병자 연기하니까, 바로 5급
신고방법 인터넷(병무청홈페이지>병무민원포털>
민원안내>병역면탈혐의자 제보)
☎ 1588-9090 / 042-481-2781		 인터넷(병무청홈페이지>병무민원포털>
민원안내>병역면탈조장사이트 신고)
☎ 1588-9090 / 042-481-2783
포상금 최저 10만원~최고 2,000만원
(기소유예 처분 이상 시 지급)		 최저 5만원~최고 3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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